법인세수 2년 연속 감소…소득세수는 늘어

법인세가 2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법인세 징수 실적이 40조4천억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전체로 봐도 재작년보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2년 45조9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재작년 43조9천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의 주요 수입 항목 중 소득세, 부가세, 교통세 등은 재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으로 4조8천억원이나 증가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