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데려오면 소개비 지급" 치과의사 벌금형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에 있는 모 치과 대표 원장으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이 모 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30만 원을 이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