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판기라 불리는 이완구, 자신있는 게 아닌가 안도
- 당이 정부 견인했다
- 정책에 대한 당청갈등? 건강한 과정
▷ 한수진/사회자: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인터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만났고요.
(보러 가기) 오늘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완구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맞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직무대행 역할 마지막 발언을 하시던데요. 일단 후임이 정해지질 때까지는 계속 역할을 하시는 거죠?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함께 당을 이끄셨는데 이완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앞두고 있으시잖아요. 청문회 문턱, 잘 넘을 수 있을까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저는 결론적으로 잘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주 9일과 10일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22번 참가해보았고 제가 특임장관으로 임명 될 때 제가 청문회를 받아보아서 청문회라면 어느 의원보다도 경험이 많은데요. 청문회는 첫째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두 번째로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국정수행능력은 이완구 후보자가 행정 고시가 된 이후에 경제부처, 경찰간부 3차례 국회의원, 도지사, 원내대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질과 경륜을 쌓아서 이점은 야당도 언론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신상경력문제인데, 본인과 둘째 아들의 병역 문제, 박사학위 논문 문제, 분당의 땅 문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요. 어제도 둘째 아들 병역문제 대해서 서울대병원서 공개검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쾌하게 해명이 된 걸로 보고요.
▷ 한수진/사회자:
병역 특혜 의혹은 다 풀렸다?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네, 그 문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엑스레이 자료라든지 해명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본인 병역 문제도 중학교 시절 마라톤 하다 아픈 것을 확인해서 촬영했던 문제 있는 엑스레이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은 사실 아시다시피 92년에 받은 건데 지금부터 20년 전, 수년전 만해도 사실은 직업적으로 평생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관대한 측면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논문심사나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이여서 본인도 요점의 잣대로 비춰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 한수진/사회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에서는 지금 굉장히 야당에서 벼루고 있던데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장인어른이 20년 이상 생활하시다가 노후에 귀국 준비하는 과정, 거기에 대해 들어간 돈, 그 사이에 집값 상승 문제, 증여세 낸 과정, 이러한 모든 자료나 증빙이 다 갖춰있고 그래서 문제없을 거라 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청문회가 열리면 엄격한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검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까지 보통 청문 대상자들은 문제가 제기되면 얼버무린다던지, 옛날일이여서 사실은 이렇지만 자료를 못 내는 이런 경우 많았는데, 이완구 후보자 경우는 심지어 언론에서 자판기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관계되는 자료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고, 틀림없는 것 아닌가 안도를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총리 교체카드까지 내놓았는데, 등 돌린 민심이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은데요. 레임덕이 벌써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말씀하시다시피 대통령 지지율, 정당 간의 지지격차가 아주 낮게 나와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죠. 심지어 지금 30%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레임덕 상황과 비슷한 것이고, 국정추진에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무엇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은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장께서는 국민들이 무엇에 실망했다고 보세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국민과의 소통능력, 이런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소위 3인방의 전행과 관련된 수습과정, 이에 따른 인적쇄신요구, 연말정산파동, 당청간의 갈등모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이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당과 청와대,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당헌당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서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당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 적극 지지하게 되어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당,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읽는 당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화합과 협력지원을 하는 관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이죠. 정책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당과 청와대 관계에서 적어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청와대나 정부를 이끌고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청와대를 당에서 이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여러 현안들을 당에서 주도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세월호 진상조사나 배 보상도 제가 팀장이 된 당에서 주도해서 결론을 내었고, 예산안 법정기간 내에 통과라든지 수십 차례 당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적어도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인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표와 대통령의 정례회동이라든지 이런 소통들이 좀 부족한 면에서 당이 좀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세간에서는 연말정산도 그렇고요. 건보료의 백지화 문제도 그렇고, 1%대 대출과 관련해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요, 당 정책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것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 이라고 보면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어놓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괜찮은데,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확정된 정책이라고 보는 수가 많기 때문에, 확정된 정책이라고 봤는데 당에서 반대를 하고 다른데 의견이 있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당과 청와대, 혹은 당과 정부가 결론을 내어서 확정된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엇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론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고, 정책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과정이 건강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이런 면을 이렇게 여기고 있구나하는 생각은 들지만, 확정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정책이라는 게 앞, 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당과 사전에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책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 가지씩, 정책일지를 보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발표되고 그러는데요. 많은 정책들은 사전에 협의하기도 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가지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또 책임추궁을 하죠. 왜 당과 협의 없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와 협의 없이 이런 걸 내놓느냐 하는데 자기들이 준비하는 경우에서 언론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소연을 해요. 확정된 것이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나가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하는 하소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한수진/사회자:
어제 나성린 부위원장께서 법인세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요. 정부 기조,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세금을 더 늘리느냐 안 늘리냐는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영국에서 의회가 생긴 과정을 보면 왕이 세금을 매기는 데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 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올리고 나서 정권이 연장된 경우가 없어서 참으로 어렵고 신중한 문제입니다. 정권 차원을 떠나서라도 안 그래도 국민살림이 빡빡한데, 또 세금을 더 받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정인데요. 다만 지금은 복지를 늘리라는 국민적 요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복지자원 자체의 조달이 기존 지금 받는 세금을 줄이고 아껴서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더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여기에 관해서는 국민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복지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충당하려면 지금 현재 세금 체계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복지 수준을 낮추던지, 그 다음에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던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특임 장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회고록 발간 시점, 적절하다고 보세요? 왜 지금이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 점을 두고 언론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 노출되어도 되냐는 지적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 회고록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정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빨리나오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다만 빨리나오면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고록을 내시는 분이 여러 참모들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북관계 언급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네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냈기 때문에 북측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북측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그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쓰시는 분은 진정성을 갖고 쓰셨을 테고, 관계되는 분들은 말이 많아서, 회고록은 늘 내고 나면 똑같은 형태가 반복됩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다, 아니다, 본인입장에서만 쓴 것이다, 이런데, 회고록을 내고 지난 일을 검정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맡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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