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대선개입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2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정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16일 "국정원의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정국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를 축소 은폐한 뒤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2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 하려는 의도로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