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건보료 개편 약속 이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매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편안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며 고소득자 부담을 줄이려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정권에 박수보낼 국민은 없고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원내부대표는 소득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이라며 이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관영 원내부대표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명의 소위 부자들이고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혜택이 예상됐다면서 그럼에도 핵심적 국정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