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법인세 정상화않고 지방재정 쥐어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떠넘긴 상황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 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분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바로 재벌감세와 서민증세"라면서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늘린다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