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벗어나기' 힘든 사회…빈곤탈출률 8년 새 최저

저소득층에서 빈곤을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이동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사연은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8차년도 조사 때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중, 즉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셈입니다.

빈곤탈출률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엔 32.4%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점 낮아져 8년 새 1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가는 경우는 0.3%에 그쳐 8년 전 2.5%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 150%를 넘는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는 비율은 높아져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 9차년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인 경우는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고소득층이었다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뿐으로, 8년 전 조사의 2%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 변화가 갈수록 줄어드는 건 고용 형태의 고착 상황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8차 조사 때 임시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는 9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1%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92.5%는 계속 상용직 근로자였으며 고용주였던 사람의 77.8%는 계속 고용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