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증가율 OECD 4번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천314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3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에 6번째로 낮았습니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천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가 4만8천달러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스위스와 핀란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로 3천 달러, 칠레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08년 5천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해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습니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세금 부담 증가와 낮은 세금 비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됩니다.

현재의 세수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먼저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적당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