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가의 핫이슈는 역시 연말정산이었습니다.
'13월의 울화통'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급히 꺼내든 카드는 '공제를 확대해 이번 연말정산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화요일에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자녀 2명까지 15만 원 씩, 셋째부터 20만 원 씩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를 늘리고 폐지된 출생, 입양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리고,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 공제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날 당정 발표의 핵심은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에 처리하되,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는데, 여당 지도부는 "그건 정부 생각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음날, 여당은 결국 소급적용 카드를 관철시켰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이미 부과된 것도 오늘 오후에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정현/새누리당 최고위원 :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는게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계가 업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것을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급적용 방침을 정한 직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완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 결국, 국민 이기는 장사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담뱃값 인상에다 연말정산 파동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털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 여론에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보다는 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내친김에 여당은 세액공제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제 SBS 기자에게 "현재 15%로 돼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부자감세 철회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긴급대책이 미흡하다는 건데요.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모든 근로자가 전년도 세금 납부실적에 맞춰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까지 계속되는 제1 야당의 당권레이스가 좀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들만의 리그'니,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경선'이니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가 보름 넘게 전국 각 시도를 돌면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흥행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입니다.
각 시도를 돌고는 있지만 지역별 투개표 없이 다음 달 8일 전당대회 당일, 원샷 투개표로 대표를 뽑기 때문에 전국순회의 효과가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계파 논쟁, 당권-대권 논쟁 등 국민들의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당내 이슈들만 쏟아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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