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부자 증세로 대전환해야"

최근 국민모임 신당에 합류를 선언한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정부와 야당을 향해 "정책 기조를 재벌·부자 증세, 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할 것"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은 "국민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재벌 대기업·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는 기조 때문"이라며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 모두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증세만큼은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 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표적인 반민생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축소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사태는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과의 합작품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1야당은 없고, 여당과 ‘제2여당’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고문은 재정·세수 부족 문제와 사회적 갈등과 불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벌·부자 감세의 원상복구와 사회복지 목적 특별세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