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월급쟁이 분노…형평성 개선해야

<앵커>

직장인들의 지갑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얼마나 들었는지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는 뜻인데, 이번 연말정산 파문을 겪으면서 이건 뭐 유리지갑이 아니라 정부 지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푸념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김용태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매년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의사와 변호사, 대형 음식점 주인처럼 거액의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작년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했더니 1조 1천억 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는데 9천700억 원의 소득이 더 나왔습니다.

총 소득의 47%, 절반 가까이를 숨겼다 적발된 겁니다.

전체 소득에서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1년 37.5%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돈이 얼마인지 추정하기조차 힘듭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입니다.

[양진문/직장인 : 우리 봉급쟁이들만 털리고 힘있는 자들은 털리지 않고 그런 사회 불공정성에 대해서 성토를 하죠.]

최근 2년 새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30만 원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1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월급쟁이들을 화나게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봐도 중산층의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았습니다.

세금 액수 자체는 고소득층이 많지만, 증가율을 놓고 보면 중산층이 20.2% 늘 동안, 최고 소득층은 6.5%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형평성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 간에 또 소득별로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치밀한 조세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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