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징역 9년 확정…내란 음모는 무죄

<앵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재작년 비밀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언급했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실행하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음모죄의 성립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지하혁명조직 RO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RO의 실체는 물론 조직의 위험성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RO의 실체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