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의료비 세액 공제율 상향 검토"

<앵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여당이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찬성하면서도 부자감세 철회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현재 15%로 돼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21일) 당정협의에선 오는 3월에 전체 납세자의 환급 실태가 나온 뒤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발표에선 일단 뺐던 내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하고 있어,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다만,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일만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한 것이 소득세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모든 근로자가 전년도 세금 납부실적에 맞춰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