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속도 낮췄더니 '일석삼조'…"근거 빈약" 반론에 논란 지속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면 차량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반대였다. 프랑스 파리시가 1년간 실험한 결과다. 파리시는 지난해 1월부터 ‘페리페니크' 우리로 치면 순환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에서 70km로 낮췄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사고율 감소

사고율이 15.5% 감소했다. 2013년 742건에서 2014년 627건으로 줄었다. 파리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부상자도 908명에서 776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파리 외곽의 수도권은 사고가 5.1% 늘어났다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사망자는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 운행속도 증가

오전 시간대를 기준으로 평균 운행속도는 2013년 32.6km에서 2014년 38.4km로 빨라져 18%가 증가했다. 저녁에는 30.3km에서 33.9km로 12%가 높아졌다.
 
● 소음 감소

소음이 낮에는 0.5dB, 밤에는 1.2dB이 떨어졌다. 파리시는 동일한 교통량이라 가정할 때 소음이 최고 25%까지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은?

파리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과속하지 않고 차량 흐름이 원활하면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된다는 게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 위반 증가

부정적인 면이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가 2013년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과거 습관대로 빨리 달리다 적발된 경우도 있겠고, 과속 단속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파리시는 순환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었다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전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파리시가 제시한 소음 감소는 인간이 느끼기에는 매우 미세하고, 대기오염 감소는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고율은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문했다.
          
프랑스에선 제한속도를 낮추는 문제가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올해부터 지방도나 국도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골라 제한속도를 90km에서 80km로 낮추는 실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35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에선 교통사고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103명이 숨졌다.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8명이 증가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