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비 공제율 상향 검토"…야당은 "증세"

<앵커>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부자 증세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현재 15%로 돼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수준 조정은 어제(21일) 당정협의에서도 검토됐지만, 3월 납세자 환급 실태가 나온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발표 내용에는 담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하고 있어서,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액 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돌리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입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한 것이 대한민국 소득세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는 등 부자 감세 조치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모든 근로자가 전년도 세금 납부실적에 맞춰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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