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공급업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음악저작권단체들과 음반유통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 W사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포함한 음악저작권 3단체와 유니버설뮤직을 포함한 직배 3사는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사업체인 W사를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업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최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저작권단체 등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료가 무료인 개방형 음악저작물을 서비스한다며, 수천 개의 음원을 파일로 전송하거나 복제해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