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오늘 선고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은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맡겼고, 오늘 재판에서 내란음모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