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은 세금 돌려주기 '극약처방'…무너진 신뢰

<앵커>

아시는 것처럼 조세행정은 국가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전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은 일단 반색했습니다.

[최민호/직장인 : 13월의 보너스란 개념이었는데 세금폭탄으로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소급적용이라도 해준다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급적용이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안병선/세무사 : 개정이 되어도 피해를 보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소급적용을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는 금이 갔습니다.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세제, 특히 소득세제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경근/직장인 : 소급적용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사람도 생기고 불만이 있죠.]  

한 시민단체는 일부 항목의 소급적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보완책과 소급적용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증세 등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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