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 두 손 든 정부 여당

<앵커>

이번 조치는 정부 여당이 여론에 떠밀려 전에 없이 신속하게 손을 든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는데, 여권의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정산 소급적용 카드는 심상치 않은 민심을 의식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20일) 정부 측과 가진 긴급 당정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자 여당 지도부는 "그건 정부 생각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이미 부과된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오후에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결국 하루만인 오늘 소급적용 카드를 관철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연말정산 제도는 결과적으로 증세를 초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던 당초 입장에서 급선회한 겁니다.

그 과정에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현/새누리당 최고위원 :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것을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파동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만 털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압박에 직면한 여당 지도부로선 전례 없는 소급 적용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결국 국민 이기는 장사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여야와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초 소급 적용 방침에 부정적이었던 청와대와 물밑 조율을 통해 양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당청 관계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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