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서 정부 답변태도 질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3대 직역연금의 예산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 건복지부가 참석한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정부 측의 미흡한 보고 내용과 미온적인 답변 태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준비한 보고자료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에 보고한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일제히 질타했습니다.

취임한 지 두 달이 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틀 안에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며 "일단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등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처장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번번이 침묵으로 일관해 급기야는 여당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똑바로 답하라, 왜 이렇게 답을 못하냐"는 쓴소리를 수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기재부가 10여 분을 우물쭈물하며 답변하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한숨과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호통과 큰소리가 넘쳐났던 오늘 특위는 개의한 지 2시간 30분여 만에 산회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