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보완책 "내후년에나"…민심 풀릴까

<앵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의 핵심은 결국 세금이 늘어난 데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서만 세금을 더 걷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20일) 나온 대책으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들만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뤄지지만,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부담을 지게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중산층과 2~30대 미혼 직장인 사이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공제 축소 같은 변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소득구간별 세 부담 예상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상당수 근로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오히려 전체금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으로 반발 여론이 가라앉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각종 공제혜택 확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내후년 연말정산 때나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한 분납은 세금을 나눠서 낼 뿐 세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세액공제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해 세 부담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요. 세 부담 줄여주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복지 예산이 늘어 증세가 필요하다면 직장인들의 소득세만 늘릴 게 아니라 법인세 인상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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