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확인되면 어린이집 폐쇄"…대책없는 대책

<앵커>

정부와 여당이 어제(16일) 어린이집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될 때마다 나왔던 익숙한 대책들인데, 차이가 있다면 강도를 조금 높였다는 겁니다. 특히 아동 학대가 확인되면 그 어린이집은 바로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이집을 폐쇄하면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당정의 대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인뉴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육교사가 돌이 갓 지난 아기의 얼굴을 가볍게 때립니다.

아기가 다가서자 팔꿈치로 밀어내더니, 기어서 벗어나려는 아기를 잡아 끌어당깁니다.

화면이 공개되자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학대 교사를 솎아 내면 되지, 학대가 확인됐다고 어린이집을 무작정 폐쇄해 버리면 아이를 어디로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어린이집 인근 주민 : (우리 애도 어린이집 지원에) 지금 대기도 너무 길고 갈 때도 없고…. 당장 그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거기 다니는 애들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정부와 정치권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24시간 돌아가는 (CCTV) 의식하고 일해야 하냐(고 보육교사들이 말합니다). (CCTV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난 거잖아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올라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하는 건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반대 논리에 막혀 5년째 제자리인 대책입니다.

[김지현/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처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어떤지 근본적 대책에 대한 차분한 검토가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