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회결의문 접수거부…대화공세 속 대남 압박

북한이 9일 대남 대화 공세를 펼치는 모습과는 상반되게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결의문 접수를 거부한 의도가 주목된다.

일단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된 국회 결의문에 대해 그 내용과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감행 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2013년 2월 국회의 핵실험 규탄 결의문 접수를 거부했고, 같은해 7월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문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문 역시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은 수령했다.

이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상호 비방중상·군사적대행위 중단 등을 제의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이번에 북한이 접수를 거부한 결의문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상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꼽은 것과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남북 양측이 큰 틀에서는 대화를 선언했지만, 대화 개최의 전제조건과 의제 등을 놓고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는 중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7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거론하며 이같은 사안들을 사실상 대화가 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훈련 중지는 아예 일축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일부 바뀐 분위기도 엿보였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큰 진전이 없다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일단 북한은 이번 남북대화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의 우리측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