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잦은 해외 인터넷쇼핑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가족구조 확산, 소비시장 글로벌화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선정된 9가지 중점 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의 하나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선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또 대형 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같은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티프라이스의 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리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해 벌금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