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대북 전단 살포 막겠다"…적극 제지 시사

<앵커>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 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관련 뉴스 : 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단살포를 제지하겠다는 뜻이어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탈북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 안전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 그리고 또 신변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주민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국이 미리 파악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대북전단에 민감한 북한을 달래면서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북한은 어젯(6일)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결인지 대화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단을 살포해 온 대북 민간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 비공개로 하는 것까지 지금 법원 판결처럼, 또 통일부처럼 이런 식으로 막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조용히 좀 더 조심히 계속 할 겁니다.]

정부는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까지 취하진 않겠다고 밝혔지만, 살포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대철,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