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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정무위 법률안 심의

국회, 미방위·정무위 법률안 심의
국회는 오늘(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심의합니다.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룹니다.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 안팎으로 낮추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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