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모뉴엘 보험금 지급불가 방침에 은행들 소송 예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총 3억 400만 달러, 우리 돈 3천26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자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오늘 6개 시중은행이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불가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가량 되는데 핵심인 수출채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최종판정을 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은행측은 결국 허위로 가공된 수출에 대해 은행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의 문제라며 무보와 은행 측의 규정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국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