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오남용' 쌀재배 농가에 직불금감액 등 제재 강화

정부가 국산 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고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쌀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를 현재 2천250건에서 2천5백건으로 늘리고 전국 235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해 보관 중인 모든 쌀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약의 불법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던 현장 점검을 네 차례로 늘리고 과태료 액수도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