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실효' 논란…"고통 느낄 것" vs "효과 제한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미국 조야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분명히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데다 이미 광범위한 제재 하에 놓여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당국자는 내외신 콘퍼런스 콜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고 "'조준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성취해내는 효과적 수단이며,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불법적 프로그램의 속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세계 국가들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제재를 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고 국제금융사회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갈수록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연합뉴스에 "전세계 거래의 95%가 달러로 결제되며 미국 재무부가 통제하는 은행들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에 조준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표면상으로는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번 제재조치는 사이버 영역을 넘어선다"며 "특히 러시아, 중국, 시리아, 나미비아 등지에 있는 김정은 정권의 금융교두보를 겨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관리와 당 간부 등 북한 정권 엘리트들을 직접 겨냥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도 이번 제재조치가 북한에 새로운 금융상의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해외 불법시장에서 미사일을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의 주요한 활동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지만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은 여전히 북한과의 거래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재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이고 실질적 제재효과는 크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이미 북한이 많은 제재를 받고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조치들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제재의 주된 목적은 북한 정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제재조치는 정치적 필요성이 작동한 결과"라며 "실질적 제재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위트 연구원은 "이번 대응은 미봉책이며 순전히 피동적인 조치"라며 "사이버 문제는 물론이고 북학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혹평하고 "늦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미 기존 제재리스트에 올라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는 잔인하고 위험스러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와 그밖의 지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오는 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대로 방코 델타 아시아(BDA)식 금융제제 방안을 담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이번 대북제재는 단순히 해킹 사건을 넘어 북한이 계속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추구한다면 북한의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부분적인 관계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근본적 관계개선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