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쏟아냈지만…전세살이 더 '팍팍'

<앵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돼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도 3년간 면제됩니다. 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이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부는 지난 한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고 전세난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난 일 년 부동산시장 동향을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늘(29일),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주변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진성환/부동산 중개업자 : 전화 문의는 현재 많이 오고 있다고 보는데 거래 자체가 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3법 외에도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올 한 해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LTV와 DTI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9월에는 재건축 연한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이 2년 동안 계속돼온 하락세에서 벗어났고 주택거래도 100만 건 안팎으로 늘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규제 완화와 부양 대책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 심리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폭 가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청약 제도 간소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로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해 주택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월세가 늘어난 만큼 전세가 줄면서 전셋집 잡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그 결과 전세 시장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전세난 해소는 내년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