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까지 늘리자"…논란 예고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위원회 논의 탁자에 올렸습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려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대상은 3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현행 2년에다 추가로 2년을 더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4년을 일하고도 정규직이 안되면 회사가 퇴직금과 별도로 이직수당을 지급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임금 인상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영순/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해야만 퇴직금이 나오지만, 앞으론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휴일 근로를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안도 노사정 위원회에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는 별도로 성과가 부진한 근로자에 대한 일반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