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자금으로 차량구입·어음결제한 4개사 검찰 고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맡아 돈을 받은 뒤 회사 차를 사거나, 직원 월급 등으로 유용한 기업과 연구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이후 지난 3분기까지 28개 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총 18억 4천 6백만원이 부정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업은 20곳, 연구원은 6명으로, 산업부는 총 3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자금을 무단으로 빼내 회사 경영자금으로 쓴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