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 극빈층 상대 약물 검사 논란

미국 미시간 주가 마약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보조금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법안을 도입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공화당 주 상·하원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주 내 3개 카운티에서 1년간 시범 시행될 이 법안은 생활보조금 수급 대상자 중 약물 의혹이 있는 이들에게 무조건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면 6개월간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이들이 주 정부가 마련한 약물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주기적인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생활보조금 수급 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았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 법안이 극빈층 중에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좋은 직장을 얻고 가족을 부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안이 극빈층에 대한 악의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일반 시민과 비교해 약물 사용률이 낮은 극빈층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는 미시간 주 정부가 약물과 생활보조금 지급 방침을 연계했으나 이와 비슷한 정책이 다른 주에서 시행된 사례를 볼 때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한 비당파 단체는 미시간 주 정부가 이 법을 시행했을 때 드는 비용이 70만∼340만 달러인데 반해 생활보조금 지급 유예 또는 거부로 아끼는 돈은 35만∼370만 달러로 법안 시행 전과 큰 차이 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