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계소득 확대 기대"…야당 "재벌 세금 깎아주기"

여야는 2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이 투자·배당·임금에 이익의 80%를 쓰지 않으면 내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가계와 기업이 함께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기업의 부동산 매입까지 투자로 인정한 사실을 부각하며 "재벌 세금 깎아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큰 분기점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재벌 세금 깎아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큰 기업에 추가과세를 하는 제도가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인가"라며 "기업 글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금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추가과세를 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벌 봐주기와 정반대 취지"라며 "야당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라는 성과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의 대표적인 조세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재벌세금 깎아주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명백한 재벌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취임 후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하며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던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기조가 하반기 들어 흐지부지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7·30 재보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했었는데 대기업 과세도 선거용 약속이었을 뿐인가"라며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까지 거짓 약속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