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위로금·재단국고지원 막판쟁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4·16 재단'의 국고 지원 여부가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오늘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배 보상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르면 28일로 회동시점을 늦췄습니다.

다음 회동에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으면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되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12일 열릴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여야가 최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배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위로금 지급시 재원에 국비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1천2백억 원이 모인 세월호 국민성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4·16 재단에 국고를 지원할지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4·16 재단의 국고 투입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를 지원할 길을 열어놓는 조문을 제정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