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업인 가석방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

<앵커>

여당 대표가 복역 중인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살리는데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오너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인데, 야당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역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SBS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오너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으면 나와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도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몇 차례나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결정권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요건만 해당하면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고,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 안 하는 겁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형기의 절반가량을 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석방 심사는 이미 끝난 만큼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는 내년 1월이나 2월 설 연휴 전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의 도덕성에 국민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논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