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으로 늘린다…노동 구조개혁 꿈틀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정규직이 안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2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비정규직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늘려서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기간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철도와 항공 분야처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노사정 위원회에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대환/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노사정 전부 나름대로 생각과 방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특히 비정규직 정책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치열하게 (논의할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임금, 근로시간, 정년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 정비'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현안별 합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