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정당 못 만든다…"정당 자유 침해" 반론도

<앵커>

이제 앞으로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강령을 가진 정당은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통합진보당과 강령이 같거나 비슷한 정당은 창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거라고 판단되면,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병길/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 이름에 통합이나 진보란 단어를 붙이는 것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헌법의 가치를 넘어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당의 강령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 가지 활동을 보니까 북한과 연관돼 있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단정을 해버리고 어떤 다른 진보진영의 정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강령을 손질해 재창당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유사하다고 볼 지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위헌 정당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면서, 해산을 규탄하는 집회도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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