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대리인단 "헌재가 관용의 나라 포기"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1년 넘게 통진당 변론을 맡았던 대리인단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민주주의의 사망으로 귀결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늘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 등 27명의 변호사가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에 맞서 변론에 나섰지만 이날 헌재는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의견 차이로 해산을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며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된 사례에서 보듯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오늘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밝힌 1명의 재판관에게는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