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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 '국가 귀속'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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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4.12.19 17: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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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법무부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낸 청주중학교 앞 도로부지 등 12필지 1천894㎡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미국에 사는 민영은 후손들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국가귀속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은 후손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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