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으로 인명 사고 나면 영구 퇴출

<앵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모두 건축물 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법 설계와 시공이 원인이 돼서 인명 피해가 나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곧바로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건물 설계의 감리를 맡았던 건축 구조 기술사는 도면 한 번 보지 않고 돈만 챙겼고, 기둥을 지지하는 볼트는 도면보다 절반만 사용됐습니다.

[배봉길/마우나리조트 사고 수사본부장 (지난 2월) : 볼트가 상당히 부식되는 등 하부 지지구조가 매우 부실한 점이 발견됐고….]

8명이 숨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16명이 숨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까지.

모두가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사고들이지만, 안전 대책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문제가 생겨도) 업체는 명의자만 바꾸면 끝나요. 바지사장 앉혀놓고 다른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풀이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설계나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와 업체는 곧바로 영구 퇴출됩니다.

또 불시에 점검해 불법이 적발되면 6개월간 업무 정지, 2년 안에 2번 적발되면 역시 영구 퇴출됩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의 적용 대상도 확대돼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나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 유통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