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도 학점 인정·가산점 부활" 권고 논란

<앵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혁신과제 22개를 발표했습니다.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군 가산점을 주자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병영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병영문화 혁신위의 생각은 학점 인정과 복무보상점 제도에 담겼습니다.

학점 인정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원에게 9학점을 주는 내용입니다.

복무 보상점 제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병사가 취업시험을 볼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군내 폭력행위 방지대책으로는 군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 설치 방안이 권고됐습니다.

병사계급 체계를 지금의 4단계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군사법제도의 개선,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학점 인정 제도 등 이번 권고안의 상당수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과 200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군 내부 반발에 부딪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