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은 10억인데 건강보험료는 못내…고액체납자 공개

부동산 임대업자 55살 A씨는 건물과 토지 등 54억4천만 원의 재산을 가져 연간 10억5천924만 원의 종합소득을 올렸지만 건강보험료가 1억 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종합병원 의사 46살 B씨의 월 보수는 3천만 원 수준이지만 2008년 5월 이후 18개월간 5천618만8천986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내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1천824명과 고용·산재 보험 체납자 8명 등 1천832명입니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입니다.

공단은 공개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