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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 모레 선고…파장 예상

양만희 논설위원
작성 2014.12.17 2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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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모레(19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또 북한과 연계돼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을 청구한 지 1년 1개월 만에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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