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일부터 임시국회…부동산 3법 연내 처리 불투명

<앵커>

12월 임시국회가 내일(15일)부터 열립니다. 관심의 초점은 부동산 3법인데,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던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건 8건에 불과합니다.

남은 22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항은 부동산 관련 입법의 통과 여부입니다.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공급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법안의 '최대한 처리'를 위해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야당은 부동산 3법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서민을 위한 부동산법, 서민을 위한 주택법 저희가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놓고 정치권이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내일 긴급현안질문에서부터 여야는 양보 없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가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경우, 부동산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