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와 거리두기…"국가가 다 지도 못해"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경제적 요소를 과감히 확대 도입해온 북한이 기업들의 창의적 역할을 강조하며 계획경제 체제의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경제학술계간지 '경제연구' 4호(10월 30일 발행)에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각 기업소의 경영 효율을 높이려면 중앙집권적 지도를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이어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기업소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지도할 수는 없다"며 "생산자 대중이 생산·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기업관리를 창발적(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북한이 학술지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다양한 시장경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현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완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성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기업과 농장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 확대와 무역 자율화 등 독자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논문은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강화한다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무시하고 기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편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계획경제 체제의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업의 독자경영체제를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이 엿보인다.

논문은 경제부문에서 '중앙집권적 지도'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들었다.

논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고립·압살시킬 목적으로 무역·금융·투자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대외경제거래를 전면 차단했다"며 "이는 사회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경제건설 문제를 해결하려던 우리에게 큰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불가피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명분을 내세운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기업소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혁신 조치"라며 "내년에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소를 상대로 한 경제개선 조치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