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연말국회 시작…여야 대치속 살얼음 국회 예고

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핵심 경제·민생법안 등 숙제를 풀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틀간(15∼16일) 간의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의 동계 일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정기국회보다 더 험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보도를 계기로 촉발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연말정국 풍향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문건 내용이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문건 내용이 실체가 없는 허위라는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미 '짜맞추기 수사'라며 특검과 국조 실시, 전면적 인적 쇄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해온 야당의 총력공세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전면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여야관계가 급랭하며 임시국회의 전면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의 폭발성은 더 커졌다.

여야는 15∼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제1라운드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각각 방점을 찍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를 놓고도 이미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가 동상이몽의 해석으로 합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 이른바 '동시 행동'을 내세우고 있다.

두 사안에 대해 '시작과 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조속 처리를 위한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15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2+2' 합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이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후속 회담을 통해 또다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