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감옥에 억울하게 수감됐던 26명 구제 '난망'

테러 용의자를 잔혹하게 고문한 것으로 드러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시설에는 적어도 26명의 용의자가 아무런 혐의 없이 수개월을 갇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최근 공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고문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전하면서, 이들이 CIA로부터 사과나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도했다.

예멘의 모하메드 바슈밀라(46)는 미국 정부가 왜 자신을 8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비밀감옥에 19개월간 수감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 이번에 자신의 경우가 '잘못 수감된' 사례로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는 것을 미국 인권 변호사에게서 듣게 됐다.

그는 쇠고랑이 채워진 채 감옥의 추운 독방에서 지냈고, 수감 전에는 요르단에서 고문을 받았다. 3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CIA가 추적하는 테러 용의자와 이름이 같아서 잘못 수감된 사례, 수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번도 심문을 받지 않고 풀려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오류'로 꼽힌다.

NYT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들은 이런 오류가 26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CIA는 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CIA는 '위험인물'이 조사 후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애초 혐의를 두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CIA는 보고서에 나타난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억울하게 수감됐던 사람들이 CIA로부터 사과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사건이 법정까지 갔다가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빈얌 모하메드 등 5명은 CIA 요원에게 붙잡혀 제3국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며 인도 과정에서 비행기를 제공한 제페슨 데이터플랜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 기밀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년 이를 기각했다.

NYT는 상원의 보고서 공개가 법원의 이런 '법리적 계산'을 바꿔놓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