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자 가산점' 다시 권고…'재탕' 혁신안

<앵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해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거 다들 아실겁니다. 군 복무 가산점을 다시 부여하기로 하고, 국방인권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오늘(12일) 제출하고 넉 달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 대부분이 재탕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확정한 추진 과제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 복무자 가산점 도입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할 경우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고 민간기업은 자율에 맡기되 적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점의 5%였던 가산점이 지나치게 많고 응시 횟수가 제한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혁신안은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했지만 실제 도입까지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사법제도 분야에선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에만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의 형량을 임의로 줄여주는 감경권도 성범죄와 기밀 유출같은 중대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계급 체계도 기존 4단계에서 단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인균/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 병영 악습이 병사들간의 서열에서 나옵니다. 그 서열은 눈에 보이는 4가지의 계급, 눈에 보이지 않는 21개의 동기간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까지 참여해 넉달동안 만든 혁신안이 대부분 국방부가 추진해온 개혁안과 별 차이가 없는, 재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CG : 박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