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가격심사 강화…"저가신고 방지 차원"

내년 1월 쌀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세청이 수입쌀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쌀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가격을 낮게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전 세액심사 대상은 고추와 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으로,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사전세액 심사대상에 수입쌀을 추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